자주 가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다. “한국은 아직도 인터넷 강국(强國)인가?”
언론(言論)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을 IT 강국이라 칭하고,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실상(實狀)은 어떠한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
ADSL 등장 이후 국내 초고속인터넷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초창기 ADSL은 속도가 8Mbps 수준으로 전화 모뎀을 연결한 인터넷 속도인 128kbps 보다 63배 정도 빨랐다. 최근 들어 초고속인터넷은 100Mbps의 속도를 자랑하는 댁내 광가입자망(FTTH)으로 발전했다.
[이데일리]
물론 여기까지는 좋다. 충분한 기술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그것이 일반인에게 충분히 보급(普及)된 상태이다. 하지만 꼭 이것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정보기술(IT) 강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인터넷 이용률 등 양적인 면에서는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에 묶여 정작 IT가 경제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IT정책 부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한다. IT 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를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T 정책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T 관련 예산도 푸대접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IT · 소프트웨어(SW) 뉴딜 부문 예산을 당초 5000억원에서 3361억원으로 크게 삭감했다. 서승모 벤처산업협회장은 "발전 속도와 변화가 빠른 IT는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가 꾸준히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전담할 부처는커녕 IT 벤처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 주는 곳조차 없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는 물론 IT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10대들이 사이버 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나 '악성 댓글'에 대한 관심이 반짝했다가 무심해지곤 했다"며 "실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모욕성 글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지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터넷 강국이 되려면,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생활(生活)과 산업(産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충분한 정책(政策)적 배려와 지원을 통한 그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만큼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적 성숙(네티켓 같은)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실들이 말을 해 주듯,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의 상황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 과도 같다. 현재 한국의 IT 개발 정책은,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方法論)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 표류(漂流)하는 배의 상황이다. 게다가 정책의 중요성(重要性)마저 속된 말로 ‘땅파기 정책’ 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 난 상황이다. IT 강국이 아닌 IT ‘소비’ 강국이라는 말도 흘러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 우리가 IT 강국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프라에 대한 무계획(無計劃)적 투자나 지원 보다는, 그 인프라를 사용해서 소비함과 동시에 재생산(再生産)할만한 콘텐츠의 확충(擴充)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의 인터넷 윤리(倫理) 교육의 확충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著作權)의 확립과 유통구조(流通構造) 개선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