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의 허구성(虛構性)과 현실적(現實的)인 실행의 중요성

 1972년 ‘로마 클럽’ 에서는 ‘성장의 한계’ 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경제 성장 낙관론자들의 관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책의 특성은 다음의 인용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연못에 수련(水蓮)이 자라고 있다. 수련이 하루에 갑절로 늘어나는데 29일째 되는 날 연못의 반이 수련으로 덮였다. 아직 반이 남았다고 태연할 것인가? 연못이 완전히 수련에게 점령되는 날은 바로 다음날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에서 인용, 재구성]

 

 2008년 8월 15일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 을 선언한 바 있다. 녹색 성장이란, 기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매우 흡사한 개념인데, 온실가스 등의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달성한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나 유가 하락 등의 많은 반대 요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희망적이긴 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성격이나 최근 바뀌어 가고 있는 국제 정세 때문이다.                  

[‘SERI전망2009’ 에서 인용, 재구성]

 

 33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어 녹색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지점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녹색성장 관련 투자조합 결성이나 펀드 설립 등을 통해 녹색 친환경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4조2500억 원 중 7500억 원을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배정해 뒀다. 또 서울 여의도에 있는 4곳의 본점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업무 협의를 위해 이동할 때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강 행장은 자신이 직접 업무용 자전거를 몰고 이동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화제가 됐다.                                           

[조선일보]

 

 녹색 성장. 정말 이 지구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단어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實際)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 녹색 성장은 온실 가스의 양을 줄이고 각종 기기(器機)의 효율(效率)성을 높여 기존에 쓰이던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일단,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非效率)적인 선택이다. 물론 그러한 사항들을 통해 감세(減稅) 혜택 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감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차라리 현재의 생산 설비 등을 가만히 두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심한 경우, 현재 온실 가스 협약에서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많이 남아 있는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면 그만이다.

 물론, 유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긴 할 것이다. 현재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저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유가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때 200달러를 바라보기도 했던 유가 아닌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생산 설비나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놓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러한 에너지 절약은 단기적으로는 석유 수요를 줄일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개당 생산비의 감소나, 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의 감소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또한 대체(代替)에너지 문제도 그리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일단 전력 공급 체계를 보자. 수력의 경우 발전소를 짓기 위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필요로 한다. 풍력이나 지열, 조력 발전 등은 전력 공급량도 적을뿐더러,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생산과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료 측면도 그렇다. 하이브리드(전기+석유) 카의 경우 연구 개발이 거의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상용화되어 있는 소수의 하이브리드 카의 경우도 가격대 성능비가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현실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바이오 디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듯이 녹색 성장을 주장하는 것에는 많은 허점(虛點)이 존재한다. 녹색 성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시작해서 이득이 될 일이 없는 산업인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늦게 시작해서 먼저 확립(確立)시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실제적인 녹색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시멘트에 녹색 페인트칠을 한다고 해서 녹색 성장이 아니다. 말과 이미지뿐이 존재하는 녹색 성장이 아닌, 정말 실제적인 투자가 선행되는 녹색 성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