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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3 비판가
  2. 2011.07.03 개성 공단,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
  3. 2011.07.03 한강 르네상스, 조금만 느리게 가자
  4. 2011.07.03 계몽
  5. 2011.07.03 간(間)학문적 관점 비판
  6. 2011.07.02 진정한 IT강국을 위해

2011. 7. 3. 01:01 글쓰기/Be문학 非문학

비판가

제발 단 한순간만이라도
어떠한 생각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사고하지 않고
무엇에도 슬퍼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사고를 일단 제쳐둘 수 있다면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나는 내 길을 간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중압감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참아내지 못하는 양심으로
나는 판단하겠다.
 
나에게는 생각할 능력이 주어졌고
생각하기를 포기한 적도 없다.
 
내가 틀렸다면,
한 번 더 생각해서 옳게 만들겠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주어져 있지 않지만
타협할 수 없기에 나는 외치리라.
 
그대를 위해,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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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노하

2011. 7. 3. 00:57 글쓰기/수업 과제 필기

개성 공단,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북한이 (우리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1년씩 남북간 경색이 있었고 지난 정부 때는 1년 뒤에 풀렸으나 지금은 더 지속하고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승계문제 등이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입는 타격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경제학 원론 책 어딘가 구석을 잘 뒤져보면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말라’ 는 말이 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쓴 돈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들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상황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현재까지 7천3백억 원 수준(민관 합)이다. 또한 이에 따르는 권리금 등의 무형 자본을 따지면 약 1조2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서,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돈은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미 투자된 돈에서 더 이상 수익이 기대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손해만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다만 순수하게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에만.
 하지만 현실은 약간, 아니 많이 다르다. 현재 개성공단을 포기할 경우 명시적인 비용 이상의 묵시적인 비용(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기회비용)이 들 것이다. 그것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일단,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란 잘 맞아 돌아가는 기계와도 같다. 때론 어긋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돌아 주어야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의 기어가 망가지거나 멈추는 순간 전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지금, 개성 공단 이라는 부품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매출 손실과 거래처 이탈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7천3백억 원의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치 • 외교적 문제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혹은 북한의 안정을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계산하기조차 힘든 액수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정치적 상황은 언제나 경제 체제가 굴러가도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더 크게 만든다.
 개성 공단, 이것은 매몰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여야 하는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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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노하

2011. 7. 3. 00:56 글쓰기/수업 과제 필기

한강 르네상스, 조금만 느리게 가자

 회색빛 콘크리트 호안으로 뒤덮여 있던 한강이 봄을 맞아 생태·친수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민들은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녹지공간에서 풀냄새를 맡으며 산책하는 여유와 한강물을 직접 손에 담그는 기회까지 맛보고 있다. 여름철이면 범람한다는 이유로 애물단지로 취급됐던 한강의 변신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계기가 됐다. 특히 암사생태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도 샛강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가장 먼저 옛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강의 생태환경 변화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왔다. 해방이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하천 수질의 악화를 초래했고, 주택과 교통시설 등에 소요되는 용지의 부족현상을 한강변 토지의 잠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태져 한강의 생태환경 악화를 부채질하기에 이르렀다.
[한강 르네상스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최근 한강 둔치에서는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누구라도 한강 둔치에 나가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강의 많은 부분이 이미 공사가 완료되기도 하여 최근의 한강은 이전의 모습을 많이 벗은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강은, 상당히 보기 좋은 편이다. 답답하기만 하던 콘크리트와 인공 제방(人工堤防)들을 많이 녹지화(綠地化) 시켰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강을 걷다 보면 도심에서 벗어나 시골의 강변을 걷는 기분을 가질 수 있다. 역시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라면, 공사가 너무 큰 것에 비해 시장으로서의 임기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토목사업(土木事業)은 매우 긴 시간을 목표로 잡고 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규모라도 작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공사를 벌려놓고는 있지만 진행상황은 그리 빠르지 않다.
 이렇게 가다가는 청계천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충분히 성공한 사업이다. 청계천은 충분히 훌륭한 ‘공원’ 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랜드 마크로서 그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다. 게다가 도심의 기온을 낮추거나 집중호우(集中豪雨) 시 배수(排水)의 역할을 감당하는 등 많은 기능이 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단순히 물을 가두어놓은 ‘소(小)운하’에 불과한 것이 청계천이다. 바닥에는 쥐가 들끓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현재의 청계천인 것이다.
 청계천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게 된 것은 ‘급한 정책’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청계천은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자신의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고자 청계천을 매우 급히, 소위 ‘막가파식’ 정책으로 복원되었다. 그 결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복원 이후의 부작용(생태계 교란 등)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현재의 청계천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라면, 한강은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강은 서울 천만인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강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은 적극 찬성이다. 또한 이런 속도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개발은 난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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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3. 00:50 글쓰기/Be문학 非문학

계몽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말은 귀족의 존재 기반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 이 말은, 단순한 좌파의 철학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가? 현재도 동일하다. 한국의 보수주의 사상은 현재의 지배 계층을 옹호(혹은 정당화)한다. 좌파의 분배론은 귀족 계층(이라 부르고 '계급'이라 읽는다)에 대한 공격이다. 분배? 이미 분배라는 말 자체가 길을 잃어, 스스로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됐다. 좌파정권은 목적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시민단체마저 합법적으로 불법화 당하였으나, 좌파의 무능으로 인한 정치력 부족으로 대항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들은 혼란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물론 보수주의 언론들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행복한 자 or 충분히 계몽되었지만 불행한 자.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불만족스러운 비평가. 이러한 배고픔을 타인도 느끼게 하려는 단순한 심술. 나는 단지, 세상에 ‘고통’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식은... 고통을 동반하는 마약이며, 바이러스이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항상 쓰게 비웃어주고는 있지만, 가장 큰 적은, 가장 무지한 자는, 역시 나 자신. 더 이상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 멍청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 이미, 계몽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가치가 측정되지 않는 것은 버려진다. 계몽의 가치는 도박이다. 도박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우리 계몽주의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비도덕적이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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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3. 00:49 글쓰기/수업 과제 필기

간(間)학문적 관점 비판

 인간이 합리(合理)적 소비를 한다고 치자. 그러한 인간은 최저 비용 최대 만족을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시장의 모든 재화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한 모든 재화가 단 1mm의 공간적 이동도 없이 매매가 가능해야만 진정으로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이 한계가 바로 경제학에 지리학적 관점을 대입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재까지 인간이 생산하는 재화는 대부분의 경우 내구도와 무게, 부피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까진 지리학적 관점이 경제학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완전한 합리주의는 사고(思考)의 범위 내에 타인을 포함한다. 사람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지닐 수 없다. ‘사람’이라는 전제 내에 이미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만을 위한 합리성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사람이란 사회 안에서 자라나기 마련인데, 사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사고의 범위 내에 타인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타(利他)적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생각해 낼 수 있는 비판만 해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두 가지는 주로 경제학 보다는 경제학 외적인 학문에서 주장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타당한 비판이며,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한가? 생각해보자. 이 모든 것을 변수로 대입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경제학적 분석에서는(특히 미시경제학) 어떠한 모델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들은 쳐내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극히 단순화되어 있는 모델은 현재 경제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환원론(還元論)적 관점이라고 한다. 환원론적 관점이란 ‘지극히 단순화되어 있는 모델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모델을 통하여 또 다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환원론적 관점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델들의 총합은 현재 사회의 모습이 된다고 본다. (기계론(機械論)적 관점과도 연결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음) 실제로도 많은 부분이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설명되고, 또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선 첫째로, 경제학적 모델은 실제의 모습을 ‘반영’ 할 뿐이다.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에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문제 단순화를 통하여, 연구의 편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뜻이다. 합리성을 추구하며 그러한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그러한 학문에서 합리적이지 않은(보편화가 불가능한)방법론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둘째로, 경제학은 철학이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불변(不變)의 진리(眞理)’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철학이 아닌 과학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속성이나 사회 일부분의 속성은 이론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전체적 합’으로서의 이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오류’나 ‘변수’를 통하여 더 이론의 정확성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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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 13:34 글쓰기/수업 과제 필기

진정한 IT강국을 위해

 자주 가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다. “한국은 아직도 인터넷 강국(强國)인가?”
 언론(言論)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을 IT 강국이라 칭하고,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실상(實狀)은 어떠한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

 ADSL 등장 이후 국내 초고속인터넷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초창기 ADSL은 속도가 8Mbps 수준으로 전화 모뎀을 연결한 인터넷 속도인 128kbps 보다 63배 정도 빨랐다. 최근 들어 초고속인터넷은 100Mbps의 속도를 자랑하는 댁내 광가입자망(FTTH)으로 발전했다.
[이데일리]

 물론 여기까지는 좋다. 충분한 기술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그것이 일반인에게 충분히 보급(普及)된 상태이다. 하지만 꼭 이것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정보기술(IT) 강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인터넷 이용률 등 양적인 면에서는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에 묶여 정작 IT가 경제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IT정책 부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한다. IT 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를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T 정책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T 관련 예산도 푸대접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IT · 소프트웨어(SW) 뉴딜 부문 예산을 당초 5000억원에서 3361억원으로 크게 삭감했다. 서승모 벤처산업협회장은 "발전 속도와 변화가 빠른 IT는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가 꾸준히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전담할 부처는커녕 IT 벤처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 주는 곳조차 없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는 물론 IT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10대들이 사이버 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나 '악성 댓글'에 대한 관심이 반짝했다가 무심해지곤 했다"며 "실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모욕성 글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지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터넷 강국이 되려면,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생활(生活)과 산업(産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충분한 정책(政策)적 배려와 지원을 통한 그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만큼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적 성숙(네티켓 같은)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실들이 말을 해 주듯,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의 상황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 과도 같다. 현재 한국의 IT 개발 정책은,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方法論)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 표류(漂流)하는 배의 상황이다. 게다가 정책의 중요성(重要性)마저 속된 말로 ‘땅파기 정책’ 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 난 상황이다. IT 강국이 아닌 IT ‘소비’ 강국이라는 말도 흘러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 우리가 IT 강국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프라에 대한 무계획(無計劃)적 투자나 지원 보다는, 그 인프라를 사용해서 소비함과 동시에 재생산(再生産)할만한 콘텐츠의 확충(擴充)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의 인터넷 윤리(倫理) 교육의 확충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著作權)의 확립과 유통구조(流通構造) 개선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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