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시대의 노래

제조업(산업) 공동화

 자국 내의 높은 임금 수준과 각종 세금 등의 배출 요인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나 중동권 국가로 공업이 빠져나가는 현상. 혹은 그 이후의 상태. 그로 인해 자국의 공장이 사실상 가동이 중지되어 자국 내 경기가 불황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주로 일본 남부 지방(오사카 등지)에서 엔고시기에 많이 일어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네이버 연결- 산업연구원,오용석 보고서 2003, 31-34쪽)

 산업간 무역이란, 무역 전 산업기반 등의 차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차이로 인해 무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는 어떠한 산업의 상품을 수출만 하거나, 수입만 하게 된다. 주로 기회비용의 차이가 큰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그에 반해 산업내 무역이란 특정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역의 형태를 말한다. 주로 기회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국 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 산업연구원, 오용석 보고서

직접투자

 어떤 기업이 외국의 기업에 대해 경영참가 또는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투자를 행하는 일.

 간접투자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자본자유화에 따르는 외자도입방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이 신규발행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자금조달에 참가하는 직접금융방식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재정용어로서는 재정투자 중에서 정부사업의 설비투자나 수도 ·도로 등 공공사업에의 지출(투자)의 뜻으로 사용된다.

 - ⓒ 두산백과사전

문화대혁명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이었으며 그 힘을 빌어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투쟁이었다.

 농업국가인 중국에서 과도한 중공업 정책을 펼쳐 정책 국민경제가 자초되는 실패를 가져왔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정책의 일부를 채용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류사오치 劉少奇(유소기)와 덩샤오핑 鄧小平(등소평)이 새로운 권력의 실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권력의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휩쓸어 중국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에 반대되는 세력은 모두 실각되거나 숙청되었고 마오쩌둥 사망 후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극좌적 오류’였다는 공식적 평가와 함께 문화대혁명의 광기는 급속히 소멸되었다.

- ⓒ 두산백과사전

개혁개방정책(중국, 등소평의)

 중국의 개방정책은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가 효시가 된다. 이 회의에서 과거의 정치우선을 전면수정하고, 국가의 모든 사업의 중점을 경제건설레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은 소련만이 유일한 모델이라는 관념을 배척하고 자국특성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환을 재촉했다.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 이다. 중국의 개혁정책은 일부지역이나 사회를 선택하여 시험적인 단계를 거친다. 맨 처음 실시한 농촌개혁도 사천성의 일부 인민공사를 선택하여 집단생산책임제에서 농가생산책임제로 실시햇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농가가 부유해지자 1984년 전국의 인민공사를 해체했다. 도시경제개혁도 소수의 국영기업을 선정하고 공장장 책임제를 실시하여 이윤상납제를 납세제로 고쳐 점차 국가의 간섭과 지원을 배제햇다.

- 등소평체제의 개혁 개방 정책 연구 :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전망 / 콩타오 (42쪽)

흑묘백묘(등소평)

 "묘론"은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이는 과거 공맹철학, 노장철학, 송명리학과 같은 중국인의 정신을 지배했던 이론이 너무 현학적이었던데 반하여 묘론은 단순하면서도 실제덕인 이론으로 중국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극찬했다.

"묘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 7월경이다. 당시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할당생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자본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비판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등소평이 "묘론(猫論)"이라는 비유적 언사를 내어놓았던 것이다. 1978년 이후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제도면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런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때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내어놓았다. 등소평은 1992년의 남순강화(南巡講話)시에 이 흑묘백묘론의 정신을 응용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절묘하게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인데, 계획이 더 많으냐, 시장이 더 많으냐의 문제이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별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등소평의 이 한 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곧 자본주의로 빠질 거라 생각하던 중국인들에게 과거의 경직된 사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속에 중국교육의 미래가 있다

: 중국인민교육출판사 마장근 고문과의 인터뷰 /馬樟根·구자억  (4쪽)

점선면 개방

특히 중국은 점선면 개방 및 발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동시에 4대 특구를 개방했다. 이것이 점의 개방이다. 이후 상하이 보하이만 등 동남연해 전체를 개방했다. 이를 선의 개방이라고 한다. 이후 쓰촨성 등 내륙지역도 완전히 개방했다. 이를 면의 개방이라고 한다. 중국의 발전 전략 또한 같은 맥락이다. 현재 중국은 선의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광둥성 4대 특구의 발전(점의 발전) 바람이 상하이에 상륙했고, 이어서 보하이만까지 북상했다. 그러나 내륙은 아직 미개발 상태다. 즉 면의 발전 단계에는 아직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 머니투데이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처음부터 시장을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보고 수출을 위주로 경제를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인해 수입대체 기간이 짧았고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다.

수입대체형 경제발전

수입에 의존하던 공산품을 국내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대체하여 국산화하는 과정을 수입대체형 경제발전이라 한다. 내수 시장의 크기가 충분할 경우 이 시기를 길게 가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비교생산비설(데이비드 리카르도)

 국가마다 일정한 재화에 대한 생산비(기회비용)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반박한 이론. 애덤 스미스의 경우 생산비가 차이가 없을 경우 무역이 발생하니 않으며, 상품의 이동은 기회비용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의 무역만 이루어진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리카르도의 경우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인 기회비용의 우위만 있을 경우라도 무역은 이루어진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는 이익을 얻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