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3. 00:57 글쓰기/수업 과제 필기
개성 공단,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북한이 (우리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1년씩 남북간 경색이 있었고 지난 정부 때는 1년 뒤에 풀렸으나 지금은 더 지속하고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승계문제 등이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입는 타격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경제학 원론 책 어딘가 구석을 잘 뒤져보면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말라’ 는 말이 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쓴 돈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들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상황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현재까지 7천3백억 원 수준(민관 합)이다. 또한 이에 따르는 권리금 등의 무형 자본을 따지면 약 1조2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서,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돈은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미 투자된 돈에서 더 이상 수익이 기대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손해만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다만 순수하게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에만.
하지만 현실은 약간, 아니 많이 다르다. 현재 개성공단을 포기할 경우 명시적인 비용 이상의 묵시적인 비용(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기회비용)이 들 것이다. 그것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일단,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란 잘 맞아 돌아가는 기계와도 같다. 때론 어긋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돌아 주어야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의 기어가 망가지거나 멈추는 순간 전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지금, 개성 공단 이라는 부품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매출 손실과 거래처 이탈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7천3백억 원의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치 • 외교적 문제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혹은 북한의 안정을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계산하기조차 힘든 액수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정치적 상황은 언제나 경제 체제가 굴러가도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더 크게 만든다.
개성 공단, 이것은 매몰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여야 하는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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